'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시장경제 반대' 강조한 신년사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년사에서 "주거를 시장 경제의 룰에 맡기면 안된다"며 투기수요를 반드시 잡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 2019년은 우리 국토교통부에게 혁신의 한 해였다"고 총평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개진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찾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밖에선 문재인 정부들어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이번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덧붙여 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105만2000호 공급하겠다"며 "따뜻한 포용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국토교통 시장 질서를 확립해 차별과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0일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토지, 건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당시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며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선진 자본주의라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