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만 500조 올려, 집값 아닌 국민 잡는다...대통령 참모들만 부동산 대박난 게 실상"
한국당, 막장 12·16대책 비판 논평도..."무능한 정부가 유례없는 풍선효과 가져온 재앙급 부동산 대란"
12일째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저지' 철야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현 정권의 서울 부동산 공급억제-가격폭등 유발 정책을 놓고 "대책 없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시세 15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12·16 대책이 계기가 된 비판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내놨다.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한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까? 국민을 잡겠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의 혜택으로 부동산 대박이 났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4000만원으로 40%나 급등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장하성 現주중대사)은 10억이 올랐고, 두번째 정책실장(김수현 前사회수석)은 12억, 현재 정책실장(김상조 前공정거래위원장)은 약 5억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자들의 실상"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세금폭탄으로, 집 없는 분들은 집값폭등으로 괴롭다. 재건축을 막아 서울에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엉뚱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한다. 자기들이 정책실패로 망쳐놓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자고한다"며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나?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창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난 16일,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 낸 정책 역기능을 목도했다"며 "거의 재앙급이다. 모였다 하면 사람들은 부동산 이야기뿐이다. 노동자는 손을 놓고, 학생들도 펜을 놓았다. 집 가진 사람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집 가지려 꿈을 꿨던 사람도 모두 망연자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유례없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재앙급 부동산 대란이다. 그것도 예고나 유예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뒤통수 치는 정책'이었다. 무지한 정부 정책에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결국 정부가 잡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줄"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할거면 차라리 가만히 있을 일이다. 세금 폭탄, 집값 폭등. 정부가 입만 열었다하면 카오스다.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자', '강남 거주자와 비(非)강남 거주자' 로 편 가르기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들과 전세세입자들의 생계만 위태롭게 했다. 빈대 잡겠다고 설친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게 생겼다"며 "우리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는가. 투표 한 번 잘못한 게 죄라면 죄일 것이다.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