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북한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
“北, 성공적으로 美 3개 행정부 속였고 이제는 똑같은 짓을 할 계획”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더 증강될 것”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목격해왔던 북한의 패턴”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사람들은 특히 경제적 혜택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맞바꿀 때 행복해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과 테러리즘의 스폰서가 되는 것은 북한, 이란과 같은 깡패 국가들의 상징이며, 이들 국가는 자국민을 억압한다”며 “이러한 체제들의 특징은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 제재 완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핵,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만약 그들(중국과 러시아)이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한 부분인 대북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싶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도 생각한다”며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핵무기뿐만 아리나 생화학무기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어 “중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치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말한다”며 “만일 중국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국가 안위를 위해 대북 제재 집행을 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볼튼 보좌관은 “나는 북한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며 “올 연말쯤 어떤 발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북한의 허풍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북한이 스스로 인위적인 시간제한을 둔다면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모두 북한이 만든 각본에 들어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성공적으로 앞서 미국의 3개의 행정부들을 속였고 이제는 똑같은 짓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을 다룰 때는 그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에도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협상하는 방식인 ‘행동 대 행동’의 본질은 핵보유국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언제나 이익이 된다”며 “왜냐면 그들은 핵무기에 대한 최소한에 양보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혜택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튼 보좌관은 “이것이 중요한 점”이라며 “시간은 항상 핵무기 확산 국가의 편”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은 시간이 더 많을수록 운반 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과학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오늘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어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며 “이는 단순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날수록 그들의 핵 능력은 더 증강될 것”이라고 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앞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취소한 미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이 김정은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토론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은 가장 폭넓은 지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주민 탄압, 테러 활동, 대량살상무기(WMD)의 추구는 모두 철저한 조사를 타당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주도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은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