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유지시 미래세대 보험료 3배 이상 증가"

현행대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향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20일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실은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에 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9% 보험료율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번 분석은 올해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보고서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적립기금은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아직은 물리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