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도 고려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미래를 막는 선례"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남겼다.
한편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150년 전 붉은 깃발 법과 뭐가 다른가. 해외 토픽감"이라며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