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완전폐기"-靑 "기능 제한적" 운운하던 동창리발사장서 對美 ICBM위협 고도화했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자칭 "대단히 중대한 시험"에 성공했다며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튿날(8일) 선전했다. 이를 두고 대미(對美) 직접 위협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연소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 실험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訪北) 때 이뤄진 김정은의 '동창리 시설의 완전한 폐기' 약속은 기만극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동창리 발사장을 두고 "완전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자신"한다거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된다"고 공언한 친북(親北) 청와대는 '예상된' 위협 증대조차 파악할 능력이 없었거나, 고의로 국민의 눈을 속였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성발사장과 엔진시험장을 갖춘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2012년 4월 ICBM인 화성-13형을 비롯해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 시험발사가 진행됐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근간인 동창리를 두고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호평했으며, 이후로도 '문재인 청와대'는 동창리 발사장 폐기 이행 가능성에만 치우친 주장을 국정감사장 및 공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펴왔다.

북한 정권은 올해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동창리 시설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불과 두달도 안 된 올해 3월29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서훈 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북미(미북)정상회담 전인 지난 2월부터 외형 복구에 착수해 공사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복구 완료'를 알렸다.

하지만 이로부터 7달여 흐른 11월5일 청와대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2018년 4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내 엔진 시험 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였다가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는 했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후퇴된 분석을 내놨다.

보도자료를 내기 나흘 전(11월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동창리 시험장이 완전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장담한 바도 있다. 이미 동창리 발사장과 별개로, 북한군이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ICBM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고 약 한달 전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군(軍)당국이 밝혔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를 부정했다. 

10월8일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 ICBM은 현재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라고 말했던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정 안보실장의 운영위 국감 발언 닷새 뒤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국회 답변을 뒤집었다. 이같은 청와대와 군 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올해 12월7일에 이르러 북한 정권은 보란 듯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매우 중대한 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중대한 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등, 북한군의 올해만 13차례에 이른 탄도미사일-초대형 방사포 등 시험발사를 수수방관하던 태도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시 열리지 않고 있다.

이날 동아일보는 "정보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북한이 동창리 등에서 후속 시험을 할 수 있어 청와대가 우선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