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기업에 차별 우대하는 한국...국내기업 역차별 없애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우대 정책을 비판하며, 국내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8일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달리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며 이같은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이 국내기업에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국내기업과 달리 차별적인 우대를 받는다.

코트라의 2017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투자를 구분하는 국가는 한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 5개국이며, 미국·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 등 21개국은 국내외 차별이 없다.

나아가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내용이 한 곳에 통합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은 50개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나 기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미국 기업들은 상무부가 연 1회 개최하는 '셀렉트 USA'에서 투자 관련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 행사는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등 주요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현지기업들이 모여 신규 투자를 결정한다. 올해 6월 행사엔 3100여명이 참석했고 1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