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출연료 공개 민원에 "영업상 비밀" 운운한 고양시 공무원, 검찰 고발 당했다

고양시 공무원이 연예인 김미화씨의 지역구 행사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민원에 여러 차례 “영업상 비밀”을 운운하며 공개 거부를 하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양시민들은 연예인 김제동씨의 강연료를 다른 지자체에선 공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해당 공무원을 고발한 시민은 계속 민원을 넣고 검찰 고발을 할 것이라며 고양시 측의 상식 밖 공무 처리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은 ‘2019 희망콘서트 5월, 다시 희망입니다’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민주화운동기념주간’을 지정해 행사를 추진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행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전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특정정파에 치우친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양시민들은 연예인 김제동씨 출연료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치러진 당시 행사에서도 출연료가 얼마나 지출됐는지에 대해 공개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고양문화재단 측 관계자는 시민과의 통화에서 “출연료 전원에게 8,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기에 김제동씨 경우처럼 한 개인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주진 않았다”며 “김미화씨 출연료는 개인정보 관계로 본인이 허락해야만 알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고양문화재단 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경우”라는 조항 내용까지 들어가며 끝내 거부했다. 당시 격노한 고양시민들은 고양시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한모씨(45, 자영업)는 출연료 공개를 거부한 고양시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구속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절차가 오래 걸린다”면서 “국민 세금을 써놓고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니 이런 공무 처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개인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공무원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모씨는 고양시 측이 근거로 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대해서도 “이를 용인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개인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뭐든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고양시의 공무 처리에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당시 시민들은 고양시가 김제동씨 출연료를 공개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민들을 도를 넘어 우롱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작정하고 은폐를 하기 위해 비공개 가능할 조항을 억지로 찾은 것”이라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