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의 세상만사] 투표장에서도 얼마든지 혁명이 가능하다
[김용삼의 세상만사] 투표장에서도 얼마든지 혁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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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내년 4월 총선에 달려 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제대로 투표하자. 나라 구하는 일이 한없이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손쉬운 일일 수도 있다.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 유명세를 떨친 1958년 개띠 생이다. 질풍노도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해 오며 필자는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병역의 의무도 정상적으로 필했으며(예비역 해군 병장), 대학 졸업 직전에 취업하여 지금 이 나이에 이르도록 직장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선거에서 단 한 번도 기권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민주주의 발전에도 적극 협력했다.

그런데 필자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후배는 “지금 울산, 김해, 거제, 일대는 자영업이 초토화되었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제발 나라를 구해 달라”고 저녁마다 전화를 해 온다. 필자가 무슨 나라 구하는 특효약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실업이나 자영업 파산으로 생활 위기에 몰린 국민들 나라에서 주는 몇 푼 안 되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며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위태롭고, 사회는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두 쪽으로 갈렸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안정을 상실한 국민들은 화합과 존중보다는 분열과 대립, 갈등이 심화되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쉰다. 경제파국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 이제 한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미래를 준비하느라 땀을 흘릴 때 우리는 과거사 문제, 분배 문제, 일본과의 갈등, 통일 방법론, 한반도 평화유지 문제를 놓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지방과 수도권, 영남과 호남, 금수저와 흙수저로 편이 갈려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 갈등을 수렴하여 국론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진원지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 나라의 상징 인물인 대통령이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행보를 무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또 현행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삶은 소대가리” 비판에도 묵묵부답

헌법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이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현재까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져 충격을 주었다.

첫째, 국가의 독립 수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회의 때마다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시실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삶은 소대가리” 등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모욕적인 언사를 퍼 부어도 북한에 굴종하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은 놀라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오만불손한 행위에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것은 국가의 독립 유지 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모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에 굴종적인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 20일에는 평양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 후 백두산에 올라 손을 맞잡았다.(사진 연합뉴스)
북한 관영매체들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모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에 굴종적인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 20일에는 평양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 후 백두산에 올라 손을 맞잡았다.(사진 연합뉴스)

3不정책으로 미국과 동맹 파기, 중국 품에 안겨

둘째, 영토의 보전 문제다.

현 정부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함박도 사태, 북방한계선(NLL)은 물론이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청와대가 두둔하고 감싸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북측 적와대인지, 남측 청와대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협의 결과’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중 관계정상화를 위해 사드 추가 도입,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동참, 한·미·일 3국 군사 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합의를 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맹렬히 추진해 왔다. 사드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긴급 배치되는 미 전략사령부의 중요한 전략자산이기 때문이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중국과 합의한 것은 한·미 연합작전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망발이었다.

또 미국 MD 체제의 전략자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탐지 정보를 공유해 왔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 파기까지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3불 합의로 한·미 동맹과 북한 핵·미사일 방어 작전의 기본틀을 완전히 무력화 하자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손잡을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이 주관하는 MD에 참여 금지 등 3불 합의를 하여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한 셈이 됐다. 중국 베이징에 등장한 사드 반대 차량광고. 차량 스크린에는 사드와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고 중국이 일치단결해 위엄을 세우자는 내용이 써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이 주관하는 MD에 참여 금지 등 3불 합의를 하여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한 셈이 됐다. 중국 베이징에 등장한 사드 반대 차량광고. 차량 스크린에는 사드와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고 중국이 일치단결해 위엄을 세우자는 내용이 써 있다.(사진 연합뉴스)

뿐만이 아니다.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적절한 보호 장구도 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적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의 안보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영토 보존을 위한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라는 측면에서 거의 이적행위에 가깝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임 정부의 국제조약·협약 무시로 파기

셋째, 국가의 계속성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전(前) 정권에서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간 합의를 뒤집는 판결로 한일 간에는 서로 상대국을 향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다. 전 정권에서 국제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조약·합의·협정·약속을 정권이 바뀐 후 파기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가의 계속성은커녕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여 국제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받는 외교활동은 불가능하다. 어떤 나라가 한국 정부를 믿고 조약·협약을 체결하려 하겠는가.

넷째, 헌법 수호의 책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식 있는 지식인과 전현직 관료, 유수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에 거려 수많은 범법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국무위원에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만류했다. 더구나 조국 씨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자랑하는 듯 한 발언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함으로써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사상 고백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다른 자리도 아닌, ‘법치 수호’의 상징적 자리인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와는 크게 엇나간 행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한 동안 검찰청장을 지휘하는 국정의 난맥상은 대통령 스스로 택한 업보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치 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행과 파행이었다.

내년 4월 총선서 투표 잘 하면 문재인 탄핵 가능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위기의 연속이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전쟁은 날로 격화일로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경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안보 위협이 시시각각 전개되고 있어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경쟁에서 낙오되어 국가 생존이 불투명해진다.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고 무시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정황이 분명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를 갖는다. 이제부터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의 시위는 “문재인 하야”가 아니라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체제변혁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탄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의 의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모든 논리를 다 초월하여 내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이 신뢰하는 애국세력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 그들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몰아줌으로써 나라부터 구하고 볼 일이다. 그 후 대오를 더욱 확장하여 탄핵 세력을 결집시키면 뜻을 이룰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오늘처럼 극한에 이르렀고,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총선에서 패배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남 탓을 할 이유도 없다. 우리 모두 국가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내년 4월 총선에 달려 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제대로 투표하자. 나라 구하는 일이 한없이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손쉬운 일일 수도 있다. 투표장에서도 얼마든지 혁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애국세력들이 보여주면 된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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