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前 한미연합사령관 “북핵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 가능...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 없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30일 이르면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제임스 서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 역대 국방부 장관들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이날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에 보낸 서한에서 “북핵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 가능한데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상황으로, (재래식 군사위협만 상정한)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프로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미군이 연합 작전 시 적용하는 ‘퍼싱 원칙(건국 이래 타국 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서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이 저널에 실린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2년 5월 이전 즉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먼 전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이는 연합군을 지휘, 통제하는 올바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서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에 대해 “핵무기 위협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 있는 한 미국은 신뢰할만한 억지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주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한미엲바사령관으로 재직한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핵문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 통제 능력이 중요하지, 문 대토령의 임기 내 전환 계획이 핵심 요소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미래 태세와 관련한 논쟁은 전작권 전환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안보 상황에 따른 정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윤광웅,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마시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 받으면 된다”며 “한미가 함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2017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한민구 전 장관은 “논리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필요 및 충분조건이 구비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는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정치, 외교적 결심만 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단 한미동맹의 지속과 일정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