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 시기, 2024년으로 앞당겨져...건보료 또 인상되나?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 임기 중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7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아가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 없이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 시기가 불과 5년 뒤인 2024년으로 앞당겨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3.2% 인상될 예정인 건보료가 또다시 인상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뢰해 작성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누적수지는 현 정부 임기(2018~2022년)에 17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다음 정부(2023~2027년)에는 약 22조원 적자일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 전망치를 13조5000억원, 다음 정부 적자 전망치를 12조1000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만에 적자 폭이 각각 3조7000억원, 9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 시기도 불과 5년 뒤인 2024년으로 앞당겨졌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 시기를 2027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늘어난 적자로 인해 고갈 시기가 부쩍 단축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기준 누적 준비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보장성 확대에 쓰고 나머지 10조원은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준비금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의 재정절감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 지출 때문에 빠르게 덮쳐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제도 등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