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김도읍 "아마데우스 사업 감사원 반드시 감사해야" 질의
"서부발전-두산중공업 추진 사업에 갑자기 '랜턴' 주관사-'쏠팩' 시행사 등장"
"국무조정실 개입한 뒤 농식품부 유권해석 바꿔 태양광사업 '불가'→'허가'"
"'랜턴'사, 자본금 1.7억에 종업원 4명 불과...오거돈 부산시장이 고문 맡아"
"랜턴사 자문위원에 에너지공단 이사장, 중기벤처부 규제개혁심의위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이 정부와 여권(與圈) 유력 인사의 개입 아래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의혹투성이"라며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은 태안 안면읍 중장리 일대 561만여㎡ 부지에 1조515억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33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설 규모로 국내 최대, 세계 20위 규모다.
김도읍 의원은 "당초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의뢰해 추진하던 사업인데 갑자기 ㈜랜턴이 주관사, ㈜쏠팩이 시행사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개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허가'로 '초지전용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초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산업을 중요산업시설로 유권해석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이례적인 특혜라고 봤다.
김 의원은 랜턴과 쏠팩이라는 업체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랜턴은 사모펀드 회사로 주로 신재생사업에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회사이고, 자본금 1억7000만원, 2017년 당기순이익 25만원, 종업원 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쏠팩은 건설회사에 철근을 납품하는 회사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처음 하는데 1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사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랜턴이라는 회사의 고문이 오거돈 현 부산시장이고, 자문위원이 김창섭 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이종수 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김창섭 이사장이) 랜턴사로부터 자문위원 요청을 받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해당 회사 측이 임의로 올려놓은 것이며, 이번 국감을 통해 알게 돼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권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오거돈 시장은 이 신문에 "랜턴사는 전혀 모르는 회사다"고 말했다. 랜턴사 대표 이모씨는 "초지법 등 법률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