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 비서관에 행정관까지 좌편향·파벌논란 '인권法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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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0.10 11:37:19
  • 최종수정 2019.10.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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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법무비서관 5월 임명 석달 뒤 靑 등용된 박판규 변호사도 판사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文정권 요직 줄줄이 진출한 우리법-인권법 라인...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 초대 회장'
조국 사건 핵심관계자만 줄줄이 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김명수 대법원' 코드 맞춤 판결 논란
박 행정관, 양승태 前대법원장 측 공격과 여권發 '법관탄핵-특별재판부' 여론몰이에도 앞장
靑 등용된 이후에도 9.28 親文세력 서초동 집회 응원, '조국 법무부' 측 입장 대변 SNS활동
사진=박판규 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페이스북 글 캡처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비서관뿐만 아니라 행정관도 좌파 판사 사(私)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이날 박판규 변호사(45·법무법인 현진)가 지난 8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며 재직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지난 5월 임명된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옛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으로, 두 모임 출신 판사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김명수 대법원장(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등 요직에 줄줄이 진출했다. 대법원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그 밑의 행정관까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채운 것이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라는 불분명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해놓고 최근 조국 법무장관 일가 범죄 혐의에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우리법 초대 회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에 맞춘 '정파적'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장관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며 "담당 영장판사인 명재권 판사와 김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이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된다"고 지적했다.

박 행정관은 2017년 법원을 나와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한다. 그는 변호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을 강하게 공격했던 인물이며, 여권발(發)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여론몰이에도 동참했다. 그는 현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기도 했다.

한편 박 행정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일하게 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국 사태' 관련 검찰발 언론 보도를 겨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9월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친문(親문재인)세력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자칭 200만' 집회 전후로 "토요일 저녁 서초동에서 약속이 생겼다" "토요일 저녁마다 서초동에서 약속이 계속 생긴다. 맛집 탐방해야 할 듯!!" 등 집회 지지발언을 남겼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잇따라 공유하는 등 조 장관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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