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장에 '국대떡볶이' 선보인 김진태, 속끓는 프랜차이즈업계 고충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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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0.07 19:20:39
  • 최종수정 2019.10.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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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국감중 이색질의..."'文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 될 준비하는 업체"
공정위 시행령개정 강행후 '프랜차이즈 영업기밀 공개 강요' 논란된 가맹사업법 비판
"국회서 토론도 안 됐는데 시행령으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면 월권, 사회주의 정책"
"법안 결정되기 전 시행령 시행 멈춰달라" 했지만...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업자 의견 듣고 검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재선)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왔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원가 공개를 압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가맹사업주들의 고충을 대변하는 질의를 진행하면서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실에 포장된 떡볶이를 들고 나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게 그 유명한 국대떡볶이다. 드셔보셨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성욱 위원장이 "먹어본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떡볶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그 내용물을 한번 보시라. 재료가 몇 가지 정도 되겠느냐"고 본론을 꺼냈다.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강행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것을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는 것 알고 있느냐"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저희 가맹사업법 관련한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마진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거듭 "마진까지 왜 공개를 하라고 성화냐. 그 시행령은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토론하고 아직도 법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은근슬쩍 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 아니겠냐"고 추궁했다.

그는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을, 원가 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국대떡볶이는 서울대점에서 퇴출됐고 병원노조에서 하도 나가라고 성화하고 새로 부임한 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강행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기업 원가 등 영업비밀에 속속들이 개입·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겠느냐"고 따졌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는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 등 구호에 해시태그(#)를 달면서 정부정책과 노선을 공개 비판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그래서 요청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결론을 기다리기도 전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내고 있다"며 "이걸 국회에 넘기라. 이 법안이 결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 시행을 중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검토하겠다"고 거듭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가격'에서 '본부가 실제로 구매한 도매가격'을 뺀 액수를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프랜차이즈의 원가와 공급가격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고 차액가맹금은 단순 순수익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업계 반발이 크다.

실제로 지난 2월28일 공정위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하자, 2주 뒤인 3월1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9명 중 6명이 좌파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진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반년이 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결정 등을 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불가피하게 4월30일 이후 공정위가 요구한 정보공개서 제출을 시작하고 영업비밀을 5달 넘게 노출시킨 상황으로 불만이 팽배하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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