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기부 국감서 '문준용 납품 폭리-조국 일가 비위-친문 포털 실검 조작' 의혹 추궁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의혹,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파고들었고, 여권은 방어전에 나섰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37) 부부가 교구 제작 사업에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 등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시중 유사 제품대비 폭리를 취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연혜 의원은 "준용씨 부부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사업에 참여했다는 게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아들이 정부 사업에 참여해 수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질의 순서에선 준용씨가 초등학교에 납품한 것과 유사한 코딩 교구가 국감 현장에 등장했다. 해당 제품에는 '종이회로'가 달려있어서 특정 부분을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 코딩 교육에 쓰이는 융합 교구다.

최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 제품이 얼마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 측이 입수한 '2017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물품 구입 수의계약 공개내역'에 따르면 문씨는 최근 개인사업자로 '에프엑스팩토리'를 설립하고 지난 2017년 교육부 산하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인 한 초등학교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종이회로 컴퓨터 50세트를 121만2200원에 납품했다.

최 의원은 "한 세트당 2만4000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시중에서 2000원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수입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며 "엄청난 폭리와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더 정교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배송비를 포함해 700~800원(약 4~5위안)에 불과하다"며 "준용씨에게 예산을 지원한 창의재단이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시중에서 유사 제품을 찾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준용씨 교구 사업에 대통령의 며느리도 연루돼 있다며 중복 수혜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준용씨 아내는 2017년 4월27일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 납품이 다 끝난 뒤인 2017년 5월29일 똑같은 종이회로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해 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며 "팀 이름이 준용씨 회사 이름인 에프엑스팩토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품을 다 납품한 이후에 또 개발하겠다고 하고 돈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1군데만 납품된 걸로 돼 있고 2종의 소프트웨어 교구재를 그 초등학교에서 구매했다"며 "총 120만원 정도로 교구세트가 50세트고 또 다른 인터랙티브 도시 교구 세트 11세트가 포함돼 있어 하나당 가격은 말씀하신 것(2만4000원꼴)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한 군데만 납품한 것 같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준용씨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 일가가 수사 대상에 오른 혐의들도 야당의 질의 대상이 됐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3주 허위 인턴' 경력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이 "과학기술의 요람인 KIST가 스펙을 쌓는 놀이터가 됐다"며 기관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최 장관은 "수사 중인 곳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같다"며 "검찰 조사 뒤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고교 재학 중 학회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WFM'이 2차 전지 관련 국가사업에 선정됐다며, 외압 의혹을 추궁했다.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친문(親문재인) 지지자들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정황과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으로 '실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시정 요구도 이날 제기됐다.

한국당은 '조국 힘내세요' 따위의 실검 키워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를 여론 조작으로 지목하고, 실검 폐지나 업무 방해로 고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상직 의원은 "일부 세력이 좌표를 찍고 '조국 힘내세요', '나경원 자녀의혹', '검찰한국당내통' 등은 여론 조작 냄새가 짙다"면서 "선거 기간 만이라도 실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초선)도 "우리나라 국민 4분의 3이 네이버로 검색을 할 만큼 여론 영향력이 엄청난데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조국 장관 관련 실검 순위조작이 발생하고 있다"고 실검 폐지를 요구했다. "9월 9일 '문재인 탄핵'이 '문재인 지지'라는 정반대 키워드로 바뀌는 데 1분이 걸렸다"는 정황도 제기했다.

정용기 의원도 "댓글의 '좋아요'가 순식간에 증가하는데 사람이 (이것을) 한다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동원되겠는가"라며 실검 폐지나 업무 방해로 이용자를 고발하라고 네이버 측을 추궁했다. 연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구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은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 재갈을 물리자는 반응도 있지만 제 생각엔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조사를 해 봐야겠다. 살펴보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하기 어렵고,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거듭 "실검 시위는 결코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적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실검 조작 방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네이버·다음 대표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데 대해 "포털이 실검을 조작하거나 다른 세력의 조작 등을 방관하거나 조력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인 의혹제기로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당 측을 비난했다.

실검 매크로 조작 의혹에 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실명 인증되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데이터값을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기계적 매크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우리 시스템에서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 이용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두 포털 대표는 실검 기능 개선에 대해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선거 기간 실검을 폐지하라는) 선거 관련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하고 사회적 부분에 대해선 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관련 공청회가 마련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할 부분은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