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맹성규의 "토요일 집회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200만 인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
文에게 검찰 개혁 방안 보고한 것 대해선..."검찰 수사 독립성은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
본인은 물론 아내가 기소되어도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 간접적으로 들어내기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뻔뻔한 면모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조국 장관은 1일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른바 '대깨문'들의 조국 수호 집회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 개혁이란 대의를 위해 모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200만 인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보고한 것에 대해선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본인은 물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어도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본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재판의 확정 판결 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위법성이 입증 안 됐는데 의혹만으로 사퇴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전 국민적 반대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발언을 종합해봤을 때 조 장관 일가 관련,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조 장관이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