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민주당, 검찰의 조국 수사 막기 위해 한몸으로 움직이며 대중집회 선동
'개혁'이라 칭하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권 무력화에 초점...文대통령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법조계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준사법기관...삼권분립 무너졌다"
조국 수사 뿐 아니라 이후 재판까지 염두에 둔 사법부 압박..."판사들이 상당한 부담 느낄 것"
"법무부가 언제부터 피의자의 변호인 역할을 해왔나"...현직 법무장관이 사실상 피의자인 기이한 현실
법조계 "曺장관은 검찰 소환돼도 사퇴안할 것"..."檢, 목을 조이는 압박감 느끼겠지만 수사에 총력 다할 수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집권여당과 함께 지난 28일 검찰의 조 장관 일가(一家) 관련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일대를 포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지지한 데 대해 비판이 상당하다. 법조계 인사들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한몸으로 움직이며 검찰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말 서초동에 10만개의 촛불이 켜진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촛불이라고 옹호했다. 이후 민주당은 30일 서초동 촛불집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에 맹공을 퍼붓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면서 검찰 제압에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법안 마련과 별도로 당장 대통령령으로 손볼 수 있는 검찰 내 관행 모두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문 대통령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한껏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대통령 권한 발휘를 적극 시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1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촛불집회가 사실상 당청(黨靑)이 대중선동으로 집회 규모를 키우면서 검찰을 압박한 초유의 사태였다고 평가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업무지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행정부이긴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이라면 헌법 수호자로서 시위를 자중해달라고 말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뿐 아니라 수사 이후 재판까지 갈 것을 감안한 사법부 압박”이라며 우려했다. 판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법조계 인사들은 현 정권의 ‘조국 지키기’가 삼권분립이라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는 “현 정권이 삼권분립이라는 대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닌가”라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 말이 안나올 정도”라고 탄식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을 넘어선 정도가 아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법권이 아닌 행정권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라며 “검찰권이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건국 이래 전례가 없이 대중을 동원해 사법부를 포위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위기라고 거듭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홍위병을 끌어들인 것과 같이 현 정권 인사들도 군중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개혁의 열망이 아니라 정권 수호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지금 검찰개혁은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설치를 주장한 자들의 저의와 상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국민 입장에서 지금같이 능력 있고 힘 있는 검찰에 얼마나 불만이 있겠는가”라며 “힘이 있는 자들에게 딱 하나 무서운 게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선을 넘어선 안된다면서 “법무부가 언제부터 피의자의 변호인 역할을 해왔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재판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엽기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애초 발언과 달리 검찰에 소환돼도 현직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로 조 장관이 구속상태에서도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초미의 관심사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김 변호사는 “인사권을 발휘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겠지만 윤 총장 휘하의 검사들이 쉽게 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 검찰총장은 더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 정석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이 내놓은 성명도 결국 검찰 내부를 위한 발언이다. 흔들리지 말고 수사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현 정권이)목을 조이는데 압박감을 당연히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일선 검사들이 불안과 초조, 또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검사들이 압박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눈앞에 수사할 게 산더미이기 때문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수사팀 검사 모두가 일에 쫓기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