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한국당 의원실, 교육부 자료 분석…전국 특성화고 취업률 2017년 75.1%→2018년 57.0%
교육부 '취업연계' 현장실습 폐지 후 참여기업 3만1000→9500여곳 줄면서 취업률 동반하락
제도개편 효과도 미미…전희경 "취업 연계 안된 특성화고 존립 어려워져, 교육부 방치 말아야"
70%대 이상에 달했던 전국 특성화고(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최근 2년 만에 5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은 지난 2017년 기준 75.1%에서 올해 57%로, 2년 만에 18.1%p 급락했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가 2017년 11월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한 것을 취업률 급락의 계기로 봤다.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이 불가능하게 되자 참여 기업수는 2016년 기준 3만1060개소에서 2018년 9527개소로, 2년 만에 30%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시기 취업률의 경우 2015년 72.5%, 2016년 71.7%, 2017년 75.1%까지 상승했다가 2018년 66.3%, 2019년 57.0%로 급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을 지역별(시·도교육청 관할)로 봤을 경우 취업률 최하위는 제주(38.3%)이며, 이와 함께 전북(47.5%), 경기(48.7%), 울산(49.9%)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7년대비 특성화고 취업률 감소율이 한자릿수에 그친 경북과 세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두자릿 수로 하락했다.
전 의원 측은 이같은 취업률 급락을 감안하면서까지 제고하고자 했던 실습 현장에서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는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제도 개편 전인 2017년과 개편 후인 2018년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부상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존립하기 어렵고 재학생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교육부가 '일만 안 터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교육 실습 현장을 방치하면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문은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원활한 채용연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복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