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전 대응, 지역안정의 토대…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중요"
"한미 피로맺은 동맹…대북제재 효율적 이행 위해 한미일 협력 중요"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한미일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면서 3국은 자유시장과 상업·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북한 정권에 의해 야기된 위험에 대항하는 것을 포함해 아시아에서의 지역 안정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관계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특히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미군 3만6천574명이 전사하고 10만명 이상이 부상하는 등 피로 맺어졌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동맹의 필수적 역할의 중요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어할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경제·안보적 이해를 위해,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열리고 포괄적인 구조를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대북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위원장 등이 발의를 주도했다.
엥겔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엥겔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깊이 우려한다. 특히 (양국간) 긴장고조는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이견을 해소하는 길을 찾도록, 또는 최소한 공유된 안보·경제적 이해에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양측을 자제시키기 위해 이번 유엔총회를 기회로 삼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했지만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