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 보험료 급등, 급여 9% 육박--文정부, 샐러리맨 지갑 탈탈 턴다
직장인 4대 보험료 급등, 급여 9% 육박--文정부, 샐러리맨 지갑 탈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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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월 급여에서 4대보험 비중 9%육박...3년간 6.1%의 가파른 인상
문재인 5년간 인상률 15.7% 추산...2022년엔 월급에서 4대보험료 비중 9.73%
고용보험료율 껑충,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건보료 인상률 연 0.95%->3.2%로, 직장인 체감 부담 커져

내년부터 고용·건강·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직장인의 월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비용이 결국 직장인들에게 청구되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전망이다.

2018~2020년 3년간, 4대보험의 총보험료가 6.1% 인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인상률 7.6%와 박근혜 정부 4년의 인상률 2.7%와 비교하면, 더 짧은 기간에 더 높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료 인상률이 15.7%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4대 보험료가 인상되면 오는 2022년에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차지 비중도 9.73%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 껑충...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당장 다음달부터 고용보험료율은 올해 1.3% 에서 1.6%로 오른다. 

고용보험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0.9%에서 1.3%로 올렸다. 2013년 이후에는 동결돼왔다.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용보험료율을 올린 배경에는 지난 2년간 29% 급등한 최저임금이 있다. 민간 부문의 고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급 하한선(최저임금의 90%)을 끌어올렸다. 실업자 수가 과거와 같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실업급여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8년 5조2255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내년 9조5158억원(정부 추산)으로 3년간 1.8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유다.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직후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조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2017년 1283만8000명이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72만 명으로 늘었다. 

건보료 인상률 연 0.95%->3.2%로...직장인 체감 부담 커져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지난해 2.04%, 올해 3.49% 오른 데 이어 내년에 3.20%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는 아예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염두에 두고 5년간 인상률을 미리 정했다. 2018년부터 연평균 3.20%를 인상, 2022년에는 7.16%까지 올리기로 했다. 2017년(6.12%)과 비교하면 17% 상승하는 것이다.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0.95%에 불과했던 만큼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건보의 일환인 장기요양보험도 2010년부터 동결됐던 보험료가 작년부터 2년 연속 올랐다. 2017년까지 6.55%이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재 8.51%다. 다음달 결정되는 내년 보험료율 역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 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방문 간병과 요양시설 이용을 위해 지원된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본인 부담 수준이 낮아지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9%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정해 국회에 넘겼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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