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종민, 검찰 수사 간섭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조국 임명 전과 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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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9.11 15:49:36
  • 최종수정 2019.09.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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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엔 수사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
野, "집권 여당이 검찰에 노골적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며 정당한 수사 압박" 반발
이주영 "이쯤되면 누가 뭐라해도 가히 독재정권 아니라 할 수 없어...국민이 대통령 버려야 마땅한 때가 돼"
검찰 역시 불쾌한 감정 숨기지 않아...'윤 총장 제외한 수사팀 재구성 지시한 건 굉장히 부적절'
윤석열 총장 "수사는 그대로 간다"...향후 조 장관 수사 더욱 열 올릴 것 시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간섭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는 수사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임명 전과 후는 상황이 다르다"는 듣기에 따라선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에 야권은 "법무부에 이어 집권 여당이 검찰에 노골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다. 그는 청문회 내내 조 장관 옹호에 열을 올리며 야당 청문 위원들의 발언을 방해해 자유 우파 시민들의 뒷골을 당기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과 후는 상황이 다르다. 조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했다. 장관이든, 검찰이든 다 정당성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윤 총장이나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해서 의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되 표적 수사 혹은 의도된 기획수사, 별건수사 식의 약간 불법적인 방향으로 답을 정해놓고 가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10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법무부 간부들이 조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 검찰과 어떻게 (조 장관 수사를) 공정하게 풀어갈 지 여러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서로 확인해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 등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 등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검찰 흔들기이자 수사 외압 행사"라고 분노했다.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법무부 차관 등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5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이주영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흔들기를 시작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건데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쯤되면 누가 뭐라해도 가히 독재정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며 "조국은 문재인 독주를 위해 낯 두꺼운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국민을 개, 돼지 쯤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일"이라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버려야 마땅한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 중진 정우택 의원은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외압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은 위선으로 점철된 좌파 세력에 대항해 이젠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라며 "단순히 조국 퇴진 운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 역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반부패 부장에게 연락한 데 이어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팀 재구성을 제안한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윤석열 총장 역시 "수사는 그대로 간다"며 향후 조 장관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을 시사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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