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전문가들 “함박도 北군사시설, 인천공항 겨냥...한국軍, 자국 안전 지키는데 소극적”
美군사전문가들 “함박도 北군사시설, 인천공항 겨냥...한국軍, 자국 안전 지키는데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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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軍 태도는 NLL 인근 무인도서에 대한 북한의 영유권 주장 부추길 수 있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 '구글지도'에는 한국 지역으로 표시된다(VOA).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 '구글지도'에는 한국 지역으로 표시된다(VOA).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함박도에 들어선 북한 군시설이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으며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이 섬에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할 경우 한국의 인근 도시가 사정권 안에 든다며 보다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군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에 들어선 북한 군사시설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며 “북한이 실제로 방사포 등을 함박도에 배치한다면 한국을 겨냥한 무기의 타격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과거와 달라진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이 섬에 어떤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어떤 시설을 구축할지에 따라 위협의 정도는 달라지며 가까운 거리에서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함박도에서 45km 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60km 떨어진 인천시는 북한의 240mm 다연장로켓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 거리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북한의 대공미사일 SA-2 타격 범위에도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주소로 등록된 함박도에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섰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로 규정하고 현지에 레이더 등 감시초소 수준의 시설이 있지만 장사정포 등 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함박도 감시시설은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은 아니며 유사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넷 박사는 “북한은 늘 점진적인 전력 증강 추세를 보였으며 약간의 움직임에 대해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북한은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병력과 레이더, 로켓포 등으로 군 자산 수위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역내 안보로 인식돼 온 영역을 훼손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조금씩 상황을 잠식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할권 논란이 있는데다 한국과 주한미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을 한국 군당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마치 미국이 북동부 국경과 캐나다를 가르는 나이아가라 폭포 일부를 캐나다에 쉽게 양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관할권 논란이 있는 섬을 북한 영토로 당연시하는 한국 군당국의 태도는 NLL 인근 다른 무인도서에 대한 북한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길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통신방해기를 설치해 방해 전파를 발신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발사 기지로도 함박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 국방부가 이런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묘사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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