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임명 강행' VS 尹 '검찰 수사 본격화'...윤석열, 文정권 뇌관 되나? 경우의 수 2가지
文 '조국 임명 강행' VS 尹 '검찰 수사 본격화'...윤석열, 文정권 뇌관 되나? 경우의 수 2가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청문회 '패싱'하고 조국 임명 강행 움직임...'폭주' 막을 사람은 尹밖에 없어
평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 밝혀온 尹, 원칙대로 조국 제대로 수사할까?
尹, 현재까지는 수사 의지 굳건한듯...차기환 "윤 총장의 저돌적 수사를 보아하니, 조국은 끝났다"
하지만 많은 자유 우파 시민들, 尹의 과거 전력 때문에 아직 반신반의...윤석열의 최종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청문회 개최 및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7일 자정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지난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법과 절차가 생명인 법무부 장관이 수많은 의혹에도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장관이 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독재자들과 다를 바 없는 오판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에 발을 맞춰 왔지만, 평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처럼 언제든지 문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조 후보자 가족 등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조 후보자가 약 11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끝낸 지 불과 7시간 만인 3일 오전 조 후보자 부인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처남을 소환 조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긴 하지만, 윤 총장의 신속한 모습을 보면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 우파 성향 차기환 변호사 역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저돌적인 수사를 보아하니, 조국은 끝났다. 부인하고 저항할수록 더 다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자유 우파 시민들은 윤 총장의 과거 전력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과연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의 손끝에 조 후보자를 비롯,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

#시나리오1.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임명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경우의 수는 윤 총장에게만 적용된다. 윤 총장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른 후 아내, 딸 등을 소환 조사한다면 수사 의지는 확실해지는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금주 내로 조 후보자 아내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조 후보자 수사에 제동을 걸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심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최종적으로 조 후보자를 소환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면 상황은 사실상 종료된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 후보자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여론을 달래보려 하겠지만, 결국 2016년 겨울과 유사한 정국으로 흘러가는 '친문(親文)' 세력으로선 상상하기조차 괴로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2.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후 윤 총장이 돌변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면?

조 후보자가 막상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윤 총장의 태도가 돌변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찌 됐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아직까지는 소위 '문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 총장에 취임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 윤 총장은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윤 총장이 조 후보자를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고대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실망감은 두 배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또한 자신이 그렇게나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내팽개쳤다는 내부의 원망에 시달릴 개연성도 있다. 조 후보자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소위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이 난색을 표하는 조치들을 현실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물론 그전에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테지만 말이다. 이후 윤 총장의 미래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 윤 총장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국민들은 윤 총장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믿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