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좋은 관계...지켜보자"
기지 26곳 평택으로 이전 촉구
지소미아에 불만 나타낸 美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
靑 “이번 조치, 한미 갈등과 무관”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등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로 인해 한미갈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 및 보복조치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NSC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금년 내 개시하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네 기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이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내 언론에 “청와대의 발표는 마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라며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아닌 ‘기지 반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반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건이 한미갈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자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갈등과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발로 ‘미군 기자 조기 반환’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미갈등 상황에 대해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용산의 한미연합사 본부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방어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국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글세,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