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의 시시비비] 文정권, 그런 입들로 ‘적폐 청산’ 운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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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8.26 14:09:37
  • 최종수정 2019.08.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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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탈법, 편법 의혹의 종합판인 조국 一家의 행태
'권력의 정점'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잇단 잡음에 휘말린 현실
‘정의사회 구현’ ‘제2의 건국’보다 더한 코미디 될 文정권 ‘적폐 청산’ 구호
문재인 대통령(右),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右),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치사에는 출범 초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다가 조롱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정권이 적지 않다.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과 김대중 정권의 2의 건국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구호는 이보다 더한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급조한 집권여당의 이름도 민주정의당이었다. 진짜로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저 듣기 좋은 단어를 차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다.

외환위기가 한국사회를 덮친 1997년 말 대선에서 승리해 이듬해 출범한 김대중 정권이 표방한 구호는 2의 건국이었다. 김대중은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운동으로 2의 건국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두 달 뒤 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새로운 완장들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선거용 관변 조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야심찬 구호는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알 만한 사람은 애당초 다 알았지만 문 정권의 이 구호는 말만 그럴듯하지 반대세력 때려잡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었다. 문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전락한 검찰과 법원이 적폐 청산이란 미명 하에 감옥으로 보낸 전()정권 고위 인사들 중 대다수에 적용된 죄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업무상 직권남용이었다. 대규모 수뢰 같은 딱 떨어지는 범죄행위는 찾기도 어려웠다. 업무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자면 오히려 현 정권에서 몰아붙인 무리한 정책들이 훨씬 혐의가 무겁다.

입만 열면 적폐 청산을 주장하던 현 정권 고위인사들의 추악한 민낯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고 있다. 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그 일가(一家)의 행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불법과 탈법, 편법 의혹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칙과 꼼수도 저런 반칙과 꼼수는 없다. 저런 자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청와대에서 사정(司正)작업을 총괄지휘하면서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칼을 휘두르던 민정수석이란 핵심 요직에 있었고 이제는 법무부장관까지 노리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어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문재인 정권 고위직이 조국뿐인가.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하더라도 이 정권의 내각과 청와대 고위직만큼 함량미달의 저질들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은 하자가 없는 고위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고 실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중에서 일반 국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나 청와대 사람들보다는 종합적으로 나을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그런 입들로 적폐 청산을 운운했나.

하기야 권력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 가족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아예 해외로 이주했다. 아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도 의심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 부인은 과거 어떤 대통령 부인보다도 막강한 실세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금은 막강한 권력에 힘입어 가려져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진짜 적폐여부도 결국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다. 아니, 꼭 그런 날이 오게 만들어야 한다.

권순활 논설주간 ks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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