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진짜 이유는? '조국 일가 비리 덮기' vs '北 지령 따른 것'
지소미아 폐기 진짜 이유는? '조국 일가 비리 덮기' vs '北 지령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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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폐기 요구..."지령 따른 것 아니냐" 의혹도 힘 얻어
정규재 대표 "지소미아 폐기, 차후 반미적 벼랑끝 선택에 대한 시험적 도전 해갈 듯"
靑, 사실상 대일분쟁 자초해놓고 '남 탓' 파기 입장 내놔...조국 임명 강행하며 비판 커져
문재인 대통령(左),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左),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조치로 인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거대한 비리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리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혹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북한 지령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폐기 사실을 발표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한일협정과 판례 등을 무시하며 자초해온 일본과의 분쟁에 ‘남 탓’만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강행한 데 대해 시중에서는 ▲조국 일가 의혹 덮기 ▲북한 지령 따르기 라는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방침과 인사, 철학 등 전방위적인 방면에 개입해온 조 후보자를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비판여론을 분신시키기 위해 극단적 카드를 꺼낸 것이란 의혹이다. 이는 22일 심민현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보도한 “文대통령, 결국 지소미아 파기 선택...조국 살리려 안보 내팽개치나? 네티즌들 '분노'” 기사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사진(좌)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내놓은 홍보물(우). (사진 =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사진(좌)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내놓은 홍보물(우). (사진 =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다른 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북한 지령설’이다. 북한은 최근까지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가장 최근의 요구는 지난 6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내려온 것이다. 당시 '우리민족끼리'는 지소미아를 두고 “친일 역적들과 재침열에 들뜬 일본 반동들의 공모결탁으로 세상에 삐어져나온 매국협정”이라 규정하고 “일본 경제침략이 날이 갈수록 남조선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오늘, 천년숙적과 그에 추종하는 매국 역적들이 공모하여 조작해낸 굴욕적인 협정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겸 주필은 22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지소미아, 조국이 아니다. 문재인 종북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글에서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를 깨고 징용 배상을 결정함으로써 반일 선동에 나선 것은 우선 대한민국 국제관계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강제로 떼어냄으로써 차후에 반미적 벼랑끝 선택에 대한 일종의 시험적 도전을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소미아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일 3각 동맹의 한 축을 흔들어 보려는 책동”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히 조국 지키기만은 아니라고 나는 본다. 조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칙으로서의 한반도 반미 국가의 완성을 기획하는 작은 단초일 수도 있다. 지극히 위험하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로 굳게 결심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22일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마저 등 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혈맹의 지적을 무시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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