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저자 6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
'반일종족주의' 저자 6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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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경제사학자로서 연구실 지켜온 이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주익종 박사(가운데),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오른쪽에서 두번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오른쪽 끝)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주익종 박사(가운데),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오른쪽에서 두번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오른쪽 끝)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일정서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논박하는 책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한 저자 6인(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20일 형사고소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스트셀러인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지칭했다. 또 해당 책에 대해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비난했다. 

저자들은 이날 오전 고소를 위임한 자유우파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구주와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자 대표로 나선 이우연 낙성대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사회견 입장문에서 “조국 씨는 평생 경제사학자로서 연구실을 지켜온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다”며 “6인의 필자는 모두 해방 후에 태어나 학문의 길에 들어선 연구자이며 그 중 일본에 유학한 사람도 있지만, 일본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씨는 ‘반일종족주의’ 책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했다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의 어디에서 그를 부정했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 저자인 이영훈 교수는 그 간의 저작과 강의해서 일관되게 대한민국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민주공화국으로 건립되었음을 강조해 왔다”며 “또 조국 씨가 이 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책의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책은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조국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의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이런 비방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하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일 뿐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공동저자 6인은 조국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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