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동아대 교수 “탈북모자 죽음은 통일부의 밥그릇 싸움이 빚어낸 人災”
강동완 동아대 교수 “탈북모자 죽음은 통일부의 밥그릇 싸움이 빚어낸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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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이 행사장 찾아다니며 ‘평화 한반도’를 운운하는 동안 생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강동완 동아대 교수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북한전문가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14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동반 사망한 사건에 대해 “통일부의 밥그릇 싸움이 빚어낸 인재”라고 일갈했다.

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참사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통일부의 밥그릇 싸움이 빚어낸 인재라 할 수 밖에 없다”며 “통일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업무를 움켜 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별 고유업무와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탈북민의 복지와 지원도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 하면 될 일을 통일부가 탈북민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대로 지원을 하기는커녕 ‘탈북민’이라는 또 다른 경계와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이 북한에서도 겪지 않을 아사로 운명을 달리한 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형참사”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통일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통일부는 정작 자신들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탈북민 지원은 방임한 채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과 정상회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탈북민이 우리사회에서 진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탈북민이라는 차별적 신분을 떼어야 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영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통일부는 그저 지금처럼 남북관계부, 분단관리부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현 정권에서 통일을 터부시 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북민 업무를 소관부서로 갖고 있는 건 위선이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 장관이 일주일에 수 차례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운운하는 축사나 읊조리는 동안,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며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과 생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자”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름은 강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아사는 굶어 죽음이라는 뜻이다. 한 어머니와 아이가 수개월 방치된 채 홀로 잔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분이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말이 또 있을까.

이번 참사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통일부의 밥그릇 싸움이 빚어낸 인재라 할 수 밖에 없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국내입국 9년차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거주지보호기관인 5년이 지나 관리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더욱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사회는 촘촘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의 복지와 지역정착은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영역이 아닌 통일부 업무에 속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지원, 관리한다면서 운영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차용했다. 하나센터 직원 채용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요건이다. 하나센터 평가방식도 사회복지,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며, 탈북민을 대상자로 규정하여 사례관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한다.

그런데 시스템은 보건복지영역을 사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건복지 시스템을 차용할 거면 굳이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부처별 고유업무와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탈북민의 복지와 지원도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 하면될 일이다. 제대로 지원을 하기는커녕 통일부가 탈북민 업무를 관장하면서 오히려 탈북민이라는 또 다른 경계와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통일부 소속인 하나원,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전체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복지지원은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북민 관련 업무를 움켜 쥔 결과다.

남북하나재단 소속 전문상담사들은 탈북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최일선에 선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일선 현장에서 탈북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전문상담사들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이다. 남북하나재단 본부에 근무하는 정직원과는 다른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남북하나재단은 자신들의 소속 직원인 전문상담사들에게 또 다른 갑질을 한다.

남북하나재단은 매년 탈북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나 랜덤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은 다름아닌 전문상담사들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전문가들이나 일반에 원데이터가 공개, 공유되지 않는다. 남북하나재단에서 가공한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원래 목적인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 탈북민을 정부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지 영역에서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남북하나재단에서 그것도 현장의 전문상담사들을 시켜서 할 이유가 없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만이 대형참사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이 북한에서도 겪지 않을 아사로 운명을 달리한 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형참사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통일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정작 자신들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탈북민 지원은 방임한 채(하나원 20주년 행사에 부처 고위관계자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음을...),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과 정상회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통일부는 그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탈북민이 우리사회에서 진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탈북민이라는 차별적 신분을 떼어야 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영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통일부는 그저 지금처럼 남북관계부, 분단관리부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현 정권에서 통일을 터부시 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북민 업무를 소관부서로 갖고 있는 건 위선이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이 일주일에 수 차례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운운하는 축사나 읊조리는 동안,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며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먼저 온 미래로 자유를 찾아 우리에게 온 탈북민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동안,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과 생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반드시 잊지말자.

평화로운 한반도라 목청높이며 독재자를 평화의 전령사인냥 미화하는 동안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온 한 어머니가 굶어죽어갔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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