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韓日 경제전쟁의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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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8.09 09:10:25
  • 최종수정 2019.08.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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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손실이 이득보다 훨씬 큰 반면 문재인 집권세력은 압도적으로 이득이 많아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말아먹고 그 자리에 '코리안 인민공화국' 들어설 것
문재인 세력이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는 사이에 국민은 금융위기, 국가부도 거쳐 초인플레이션 겪을 것
그런 일 겪고도 사회주의자-포퓰리스트 지도자 뽑고 지지하면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전철 밟지 않을 수 있을까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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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韓日) 경제전쟁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익은 입장에서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국민 입장과 문재인 집권세력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먼저 다수 국민 입장부터 생각해보죠.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따져 보겠습니다. 단기란 1-2년 사이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먼저, 경제전쟁에서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민족의 긍지, 자존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데 물러선다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다면 분명, 일본인들이 얕잡아볼 것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가열 차게 밀고 나감으로써 민족 정기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수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일 경제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입니다.

북한 사람들과의 동질감을 높이는 것도 이익이라면 이익일 것입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민족적 동질성은 매우 큰 가치를 가집니다. 남북간 동질성 고양에 반일감정이 큰 촉매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반미와 더불어 반일에 매우 익숙하죠. 우리가 일본과 싸움을 벌임으로써 북한 정권 및 주민과의 공감대를 크게 늘릴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경제적 이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덜 가게 된 결과 국내 관광지의 숙박업소와 식당 같은 곳에 수입이 늘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저 정신 승리를 위해서 그런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손실이 있는지 따져볼까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붕괴의 위험에 놓을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과 국가부채로 돈을 많이 쓰겠지만 헛돈입니다. 소재 부품 산업이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돈을 쓴다고 생겨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한심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 생산이 멈출 것이고 그로 인해 수출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그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등 해당 기업에 타격을 가하겠지만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에 타격을 가합니다. 금융시장은 급격히 반응할 겁니다. 원화가치는 낮아지고 달러의 환율은 급등하겠지요.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한일경제전쟁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입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고 위축될 것 같습니다. 일본여행 등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업소의 관광수입은 좀 늘지 모르지만 일식집이며 일본풍 집들, 일본 제품을 팔아온 기업과 점포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못지 않게 걱정되는 부분은 국론 대립입니다. 일본과의 합리적 관계를 바라는 국민과 그들을 토착왜구라 공격하는 국민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비화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것 역시 한일경제전쟁 때문에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하는 큰 손실이지요.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손익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3~4년 이상을 두고 벌어질 일들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 있다면 내수 중심 경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줄어들테니까 자연스럽게 내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원래 수출로 성공을 거둔 아르헨티나가 국민이 페론을 선출한 이후 수출은 죽고 내수 중심경제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아르헨티나 국민이 바라던 바였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처럼 대다수의 한국인들도 지난 수십년간 소위 수출 중심의 ‘대외의존’ 보다 ‘내수중심 경제’를 좋은 것으로 봐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줄어서 내수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눈에는 전혀 이익일 수 없지만 말입니다.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도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니 큰 이득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감히 일본과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그것을 해내고 있으니 많은 국민에게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한일경제전쟁의 이익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대부분 감정적인 것, 느낌들이군요.

그러면 손실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경제 붕괴의 가능성입니다. 수출이 줄고 자본이 유출되어 원화가치가 폭락할 겁니다.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지겠죠.

문재인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부채를 늘리고 통화를 남발하게 될 겁니다. 국가부채는 쌓이고 물가가 급등하겠지요. 베네수엘라형 경제로의 진입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적 고립입니다. 남한 내 좌파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우파는 친일파, 토착왜구 프레임에 갇혀 괴멸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 2020년 총선이 치러질테니 문재인 세력의 압승은 거의 확실하죠. 그들은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할 것이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까지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일본과는 단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는 어떻게 될까요? 잘 예측이 안됩니다.

연방제 통일, 이것은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한국인 중에는 통일이 됐다며 만세를 부르는 자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북한과 합치는 것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멋있는 말을 잘하고, 얼굴도 그럭저럭 잘 생기고, 나에게 혜택을 많은 줄 것 같고 무엇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아서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과 연방제를 한다고요?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겠죠.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로 그들은 공포와 패배감 좌절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은 더욱 하찮습니다. 그냥 정신 승리죠. 손실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아왔던 그 나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거죠. 그 자리에 코리안 인민공화국이 들어설 것이고 우리는 그 인민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평균적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본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이해찬, 조국, 유시민 등 집권세력 입장에서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죠. 그들이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득이 대부분 정신승리인데 반해 문재인 세력의 입장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이익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일경제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일본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한국인의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에 따른 경기 하강 등 경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전쟁이 터진 후에 싹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일본 책임이 되는 것이죠.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비판자는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몰아붙이면 됩니다. 그 덕분에 문재인 세력은 장기집권도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총선은 그들이 압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제 개헌도 가볍게 성공할 것이고 북한과 단일 선거를 하면 연방제 국가도 곧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꿈길을 걷는 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꿈꾸어오던 세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꿈길에도 조금의 대가는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겪을 테니 그것에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야겠지요. 반대파, 우파, 적폐 국민들을 설득하고 가두고 쫓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게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세력의 입장에서 한일경제전쟁은 손실보다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죠.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데다가 평생의 소원인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의 연방제 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이 한일경제전쟁을 빌미로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는 사이에 국민은 금융위기, 국가부도를 거쳐 초인플레이션까지 겪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당하고도 여전히 국민이 마두로 같은 사회주의자, 포퓰리스트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런 자들을 지지하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입장에서의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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