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청·부산교청 자사고 취소 평가 적법하다고 판단
해당 자사고, 교장연합, 학부모연합 등 법적 대응할 전망
자사고 폐지, 왜곡된 평준화 정책이라는 비판...우수인재 육성을 포기하는 길
반면 現정권 장관 19명 중 14명, 자녀 자사고·특목고·외고에 진학시킨 사실 밝혀지기도

/연합뉴스
서울소재 자사고들./연합뉴스

교육부가 2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부산 소재 자율형사립고 9개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이상 서울), 그리고 해운대고(부산) 등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부산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9곳의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해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은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동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자사고 폐지를 두고 왜곡된 평준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자사고 폐지는 최종적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포기하는 길로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 19명 중 14명이 자녀를 자사고와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외고(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시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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