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우리도 핵무기 개발해야 한다---핵무장하면 주변국들이 지금처럼 얕잡아 보겠나"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비상에 걸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자강(自强)할 수 있도록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만약 핵무장을 했다면 일본·러시아·중국·북한 등이 이렇게 우리를 얕잡아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 80%가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의 핵 보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핵무장론은 그간 야권에서 자주 거론됐던 ‘전술핵 재배치’에서 한 발 더 나간 주장이다. 전술핵은 중‧단거리 미사일 이하의 무기수단으로, 1958년 한국에 도입됐다가 1991년 모두 철수했다. 한국당은 이미 2017년 8월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전술핵 재배치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핵무장론은 이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하자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NPT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