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본회의, 추경안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민생법안 모두 처리하기로
나경원 "국방장관 해임, 국정조사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연계하지 않는다“
이인영,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는 한국당이 물러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민주당 ‘명분과 실리’ 둘 다 챙겼는데 한국당은 ‘안보국회’라는 허울뿐인 명분만 얻었다는 지적도
국회가 정상화됐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얻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국회’라는 추상적인 결과물만 얻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30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안보국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8월 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비롯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안,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여당의 최대 과제인 추경 처리의 문으로 들어서게 됐다. 비록 늦었지만 최소한 사상 초유의 ‘추경 무산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큰 성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 "조금 늦었지만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늦었지만 여야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상임위를 가동해 정부 유관부처와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외교·안보 관련 대여(對與)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안보 국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발(發)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따지고 짚겠다.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청와대·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여당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의도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챙겼는데 한국당은 ‘안보 국회’라는 ‘사과 반쪽’의 명분만 얻은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이나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는 한국당이 물러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