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묻지마' 추경 압박...예결위 '올스톱', 국회 파행 장기화될 듯
민주당, '묻지마' 추경 압박...예결위 '올스톱', 국회 파행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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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이 통과돼야”
황교안 “이 정권은...일본과 싸우자면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은 내놓지 못해”
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한 3천억원 수준의 예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민주당 ‘추경처리’에만 관심, 제1야당인 한국당과 대화는 등한시
김 예결위원장,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추가경정예산(추경)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처리 요구와 맞물려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끝내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때문"이라며 "한국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추경안을 내놓지도 않았고 한국당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으로는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22일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히고 추경안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앞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경처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대화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예결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결위 심사 중단 이유와 관련해서는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방통행식으로 추경을 압박하는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추경처리에만 올인하는 민주당과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국당,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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