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미일 긴밀히 연계된 군사정보보호협정 해체 시도는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 야기할 것”
美전문가들 “한미일 긴밀히 연계된 군사정보보호협정 해체 시도는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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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미국이 한국편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계산하고 있어”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한미동맹 근간 흔들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외무상(왼쪽)이 19일 일본 외무성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외무상(왼쪽)이 19일 일본 외무성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철회를 시사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한국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는 나타냈다.

일본이 추가적인 대(對)한국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적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선을 검토한다”고 대답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는다”며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편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오직 한국만을 위험에 몰아넣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에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면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저긍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인적 정보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벡톨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이 같은 정보 공유 체제 유지 때문에 동맹 중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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