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심사,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
신정치특위가 당 지도부에 제출한 공천룰 키워드는 ‘신인’
정치 신인들이 넘어야 할 ‘진입 장벽’ 너무 높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돼
신정치특위 안(案)대로 공천룰 확정되면 현역의원 탈락 비율 높아질 전망...당내 심한 반발 예상
한국당, 매번 공천 혁신 기획하다가 당내 반발과 계파갈등에 부딪혀 성공 못해
자유한국당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적용할 공천룰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천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매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 혁신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공천 혁신이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 50%, 청년 40%, 여성 30%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일 경우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고 흥행을 유도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이하 신정치특위)는 최근 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마련하고, 당 지도부에도 해당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치특위는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의 당 조직이다.
신정치특위가 검토한 공천룰은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경선 방식과 경쟁룰은 현역의원에 유리해서 정치 신인들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정치특위가 당 지도부에 제출한 공천룰의 키워드는 ‘신인’이다. 정치신인에게 파격적인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치신인’의 정의는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이다.
한국당이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4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여성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도 30%의 가산점이 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가산 대상자로 분류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 공이 인정되도 가산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여성층의 가산점 비율은 10∼20%다. 한국당 신정치특위가 내놓은 안(案)대로 공천룰이 확정되면 현역의원 탈락 비율이 민주당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신정치특위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경우 당내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매번 ‘혁신적’인 공천을 기획하다가 결국 당내 현역들의 반발과 계파갈등에 부딪혀 공천 혁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당이 이번에는 진정한 ‘공천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