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후지TV "지난 4년간 한국서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한국정부 문건 입수해 보도
[종합] 日후지TV "지난 4년간 한국서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한국정부 문건 입수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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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한 VX 원료, 이번 일본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한국서 제3국으로 밀반출
산업부, 日TV 보도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일본의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안보와 관련한 수출관리 미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정부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체 입수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156차례나 밀수출됐다는 리스트를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런 정보를 본 이상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코멘트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적절한 수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할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답하는 건 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건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5월 국내 언론사들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현황'을 인용,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해외로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후지TV의 보도 내용으로 볼 때 같은 문건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배포한 보고서는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 156건이 도표로 정리돼 있다.  2015년 14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특히 올해 3월까지 적발 건수가 31건으로 급증세를 보인다는 게 해당 보고서 골자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될 전망이다. 군사전략 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들이 허술하게 유출됐다는 내용의 한국 정부 내부문건이 일본 측의 근거가 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회견 뒤 기자들이 후지TV 보도를 전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기사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밀수출을 사전 적발해 막거나 이미 밀수출한 경우엔 회수, 폐기한 건”이라며 “공개 자료이자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이미 국제사회에 다 보고한 내용인데 일본이 이를 문제 삼는 건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화수소는 북한에 반입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제공 자료
산업부 제공 자료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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