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만능주의'는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하는 것"...문제는 경제야 3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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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7.05 13:44:19
  • 최종수정 2019.07.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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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적극적 재정 개입으로 빚 내서 빚 갚는 구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現정부 정책 실패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재정 풀어서 경기 부양하려고 해
국가채무비율 비영리공기업 부채 합산하면 63.3%로 알려진 38.6%보다 심각한 수준
소득주도성장-反기업-親노조 정책 즉각 중단해야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 제 3차 '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 제 3차 '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을 비판하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3차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빚내어 쓰는 재정,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조 연구위원은 문 정부의 재정정책을 ‘재정만능주의’라고 정의하며 케인즈 정책에 대한 미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두세시간만 공부하면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는 정책”이라며 “처음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현실에서 작동도 안되겠지만 시행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일본이 장기간 겪은 경기침체인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이은 2차례 엔고불황 시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대신 민간의 자구노력으로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일본은 ▲수출기업의 사업 다각화 ▲R&D투자 강화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 ▲임시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약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절감 목표 부여 등을 통해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이뤄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자산 버플이 생성되고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 불황이 촉발됐다.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번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16조엔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렇게 투입된 재정은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다람쥐길), 공공일자리 창출, 무료 상품권 지급 등으로 이어졌다. 또 낮은 이자율과 재정확대로 구조조정이 지연됐고, 한계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저성장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본의 2018년 성장률은 0.8%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일본의 세수입은 60.4조엔을 기록했는데 국채 상황 및 이자지급비용으로 39.7%에 달하는 24조엔이 지출됐다. 여기에 사회보장비는 34조엔(56.3%), 지방교부세는 16조엔(26.5%)을 기록해 빚 내서 빚을 갚는 구조가 지속되는 형편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을 진행해 왔다며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정책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영세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77%에 달하고 사업체의 95%이상이 50인 이하 사업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실험한 결과 고용참사와 분배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도인 2017년 31만 6천명에서 9만 7천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해 실업률은 4.4%로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은 11.5%(체감실업률 25%)로 2000년 4월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장년층 30~40대의 취업자도 19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경제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황기로 꼽히는 2018년 성장률을 2.7%로 달성해 세계 경제보다 1%p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OECD국가(36개 회원국) 중 17위이다.

조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재정을 풀어서 돈을 쓰려고 한다”며 최근 국회에 제출된 6조 7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약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이에 더해 약 24조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선정됐고, 선심성 지역사업으로 134조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흩뿌리겠다는 불길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조 연구위원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90년대 초에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던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실기(失機)했다. 그러나 일본이라서 경기침체를 견뎌냈지만 우리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과 반(反)기업-친노조 정책, 규제개혁 실패로 4차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7%, 일본은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가채무비율이 더 늘어나도 괜찮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이 설명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알려진 38.6%(2018년)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채무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D1’유형으로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범위로 한다. 38.6%의 국가채무비율은 바로 이 D1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D2’유형은 일반정부 부채다. D1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가 합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D2기준 국가부채비율은 2018년 기준 42.5%다.

‘D3’유형은 공공부문부채로 D2에 비영리공기업 부채가 더해진 것으로 이 유형 기준 국가부채비율은 63.3%를 기록했다.

특히 이러한 국가부채비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공기업부채는 OECD국가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인 21.9%다. 이는 일본 16.7%, 호주 8.1%, 캐나다 8.6%, 영국 1.4%(대처 수상의 민영화 정책으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를 대신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력요금 동결로 올해 2.4조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조 연구위원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 중단 ▲반기업-친노조 정책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 ▲규제개혁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 ▲저효율-고비용 해소와 국내투자환경 개선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 통과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입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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