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핵심부품 對韓 수출규제 시작…"안보를 위한 것…철회 않는다"
日, 반도체 핵심부품 對韓 수출규제 시작…"안보를 위한 것…철회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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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제외…수출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4일 NHK,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부터 스마트폰,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90일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본은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안보상의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3일 대한민국을 겨냥한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대해 "안보를 위한 관리"라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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