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입 조작 의혹 태블릿PC, 국정조사 후 특검으로 규명해야”...PenN 생방송 토론회
“검찰 개입 조작 의혹 태블릿PC, 국정조사 후 특검으로 규명해야”...PenN 생방송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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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탄핵 촉발 태블릿 PC, 무엇이 진실인가?’ 토론회
차기환 변호사 "檢, 태블릿 훼손...법치주의 국가 유지하려면 반드시 규명해야"
도태우 변호사 "본체 자체의 조작 문제 대두...검찰 개입 조작이라면 헌정파괴"
이상로 위원 "JTBC 보도 팩트 계속 달라져...팩트 변경되고 변명있는 기사는 '거짓' "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태블릿PC가 검찰 등에 의해 무단 수정, 변경된 것이라는 새로운 의혹 증거들이 최근 잇따라 제시됨에 따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총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고자 28일 오전 10시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등을 패널로 초청해 펜앤마이크 TV를 통한 유튜브 중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태블릿PC 조작 의혹 제기로 구속됐던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1심 재판기록을 검토했던 차기환 변호사(전 KBS·MBC 방문진 이사)가 발제를 맡고, 사회는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JTBC 태블릿보도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인 도태우 변호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로 심의위원이 나섰다.

차기환 변호사는 ‘한국의 헌정을 무너뜨린 태블릿’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1심 재판기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중대 조작의혹 증거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2016년 10월 25일 첫 번째 포렌식 전 6시간 동안 태블릿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설정 앱을 사용했다”며 “포렌식 직전에 무결성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11월 두 번째 포렌식 결과 (해당 태블릿PC)의 사용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이 2016년 10월 25일(첫번째 포렌식)이전으로 무려 4일 이상 앞으로 당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방 415개의 무단 삭제 의혹 ▲태블릿의 해시값 변경 등을 제시하며 “누군가 파일의 시각 시스템을 건드렸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정 체제, 법치주의 국가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제”라며 "그것은 현재의 검찰 및 경찰을 통해 밝힐 수는 없고, 국정조사 후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와 이상로 위원도 토론을 통해 ‘태블릿PC의 중요파일 조작과 진범 규명 필요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작보도 문제보다, 본체 자체의 조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조작의 본체가 검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는 국기문란, 헌정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태블릿 문제를 과거의 일이라고 탄핵의 정당성에 관계된 의미로만 축소시키는 것은 오해"라며 "과거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미래로 갈 수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메라출동 전문기자 출신의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 당시 처음 목적물이 PC에서 태블릿PC로 바뀌었고, 입수한 장소도 독일에서 쓰레기더미, 빈 사물실 책상서랍으로 바뀌는 등 팩트가 계속 달라졌다"며 "기자가 팩트를 변경해서 말하거나 변명하면 그 기사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검찰 손에 태블릿PC가 있었을 때 중요한 자료의 해시값이 변경된 것이 두 번의 포렌식 검사결과에서 밝혀졌다"면서 "검찰은 반드시 이 문제에 답해야하며 특검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패널은 검찰이 태블릿PC 포렌식 이전과 이후 모두 중요 파일들을 수정, 변경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든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할 상황이라 지적하며, 태블릿PC를 입수해 첫 보도로 탄핵을 촉발시킨 JTBC의 입수경위와 파일 변경 행위 등에 대한 진실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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