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26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세계 경기에 불확실성 커져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안 통과 촉구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의지 보여
文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회 파행 책임 뒤로 한 채 자유한국당에 추경안 처리 압박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 빠지고 실업급여, 단기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위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다음 달 초반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면 총력을 기울여 추경예산 70%를 3분기 내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세계 각국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각국의 정책 공조 대응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향방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추경안을 제출한 지 63일 경과됐다"며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다각도의 정책 노력을 기울였지만,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국회에 공을 넘기며 추경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추경안은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제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시도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되며 심의 및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지연이 마치 야당 책임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도 수 십 차례의 회의마다 추경안 처리만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추경안 통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안'이라며 정부여당의 근본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고 경제학자들도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에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이 빠지고 실업급여, 단기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주를 이뤄 회의적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