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공약인 '자사고 폐지'...'지역 인재들을 깔아뭉개는 것도 평등인가?'
文 정부 들어 '특권학교' 오명 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다른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기준 점수 60점에서 70점으로... 친문 성향의 김 교육감만 전북 기준 80점으로 더 올려
전북 지역은 반발... 교육계 원로들 서명 운동... 학부모 "형평성 어긋나는 결과를 철회하라"며 시위 나서
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못 미치는 70점 후반 점수를 받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펜 앤드 마이크의 취재에 따르면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지역 명문고로 성장한 상산고는 불가피하게 일반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19일 관측된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1년 세운 상산고는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됐다. 그 전에도 지역 명문고로 손꼽혔지만 자사고가 된 이후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어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3선에 성공한 좌파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상산고는 일순간 ‘특권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자사고의 지위마저 잃을 상황에 놓였다.
20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지만, 상산고는 사실상 재지정 평가 탈락을 예감하는 분위기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이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한 반면, 김승환 교육감이 있는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렸다. 오로지 폐지를 목적으로 부조리한 평가 기준을 세운 것이다.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자, 교육청이 그에 따라 폐지 과정을 추진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청이 결과를 발표한 이후엔 청문절차를 거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동의 등을 통해 자사고의 재지정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상산고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 교감은 “우선 평가 결과에 대한 청문절차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정취소를 밀어붙인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산고가 소송전으로 돌입할 경우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도 같은 방침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는 서울자사고연합회를 발족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운영평가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17일 밝힌 바 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원로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 상산고의 학부모들은 3월 15일 상산고 교정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19일 현재 115일째를 맞는 전북교육청 앞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산고 평가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폐지 논란 속에서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5일 유은혜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서울에만 자사고가 20개 넘게 생기면서 일반고가 황폐화했고 초등학생까지 고입 경쟁을 하게 됐다”며 “이번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의 지난 10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첫 평가가 될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교육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딸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을 치른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