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文정부 교육, 잘못가고 있다…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
전학연 “文정부 교육, 잘못가고 있다…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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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학연은 논평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평가 폐지 ▲수능 절대평가 논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논란 ▲‘무자격’ 교장내부공모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정치논리가 교육을 지배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하루빨리 그 정상을 되찾아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로 나뉘는 교육이념, 정치논리에 의한 교육정책이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학연 논평 전문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

정치가 잘못되면 정권 바꾸면 되고 경제가 잘못되면 경제정책 바꾸면 되나 교육이 잘못되면 그 정책 바꾼다고 교육이 바로서지 않는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혁신이 아닌 점진적 변화로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과거 정권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고, 장관이나 전교조성향 13개시·도교육감들이 추구하는 ‘평등사상’만 있는 건 아니다.

교육은 자율과 통제, 상생과 경쟁, 평등과 다름, 인권과 인의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율, 상생, 평등, 인권교육만을 추구하기에 교육의 수례가 정상운행을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정책이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니 국가 미래가 걱정이다

1.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사 국정역사교과서를 없앴다.

국정역사교과서를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폐기 시켜 교육의 다양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박탈했다.

2. 다음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없앴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사라지니 전교조성향 교육감들은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겠으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깜깜히 성적에 답답해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 대상인 전국 중3과 고2생 전체에게 시험의 기회를 줬어야했다. 시험문제가 배달된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표집평가라며 표집학생 외의 평가대상들에게 시험을 치루지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중3, 고2생의 성적을 표집대상의 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할 수 없는 이런 평가는 의미가 없는 평가이다.

올해부터는 자유학년제 실시로 중1년의 정규고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기초미달, 보통학력, 보통학력 이상, 우수학력학생인지를 알 수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마저 사라진 오늘의 학교교육환경을 만든 자는 누구인가?

‘시험이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준다.’,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는 이유로 전교조성향 교육감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사라졌다. 왜 전교조성향 교육감들은 시험에 이렇게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3. 지난해 말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를 ‘4과목이냐 전 과목 실시냐?’를 논란하다가 1년간 미뤘다.

수능 절대평가는 실시할 과목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의 개념정의와 평가 실시 후의 대입상황의 변화를 생각해야한다.

4.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와 철회등 오락가락정책으로 학부모에게 불신과 혼란만 갖게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어교육은 필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문자 교육이 아닌 노래, 그림, 놀이 등 실생활을 통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생각지 아니한 영어교육 금지와 철회는 잘못된 정책이다.

5. 지난해 12월 27일에 ‘교장내부공모제 15%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시안도 교육적인 관점보다 정치적 관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이번에 제시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 안이 채택되면 학교교육은 황폐화되는 불행한 사태를 예상할 수 있기에 ‘교장내부공모제’는 이번기회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삭제되어야한다.

교장내부공모제는 평교사가 15년 경력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장이 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15%의 제한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100% 모든 자율학교나 자공고는 교장내부공모제로 무자격평교사교장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유능한 인재를 교사들 중에서 뽑아 교장으로 임명하여 교육 혁신을 기한다.’는 이유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누가 유능한 자며, 공모지원자가 유능한지 아닌지를 알아볼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평가자는 누가되어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

학교장공모심사위원은 교육이론과 교육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 교원, 외부인사 중에는 ‘학교경역계획서’를 평가하고 심도 있게 면접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많지 않다.

교육부가 내 놓은 무자격교사 교장내부공모제는 교육을 위하기보다는 자기편세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의미가 내재된 매우 잘못된 인사정책이라 생각한다.

생각 해 보자. 교사가 15년간 교육경력만 쌓으면 교장이 된다면 교사에서 보직교사, 보직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이 되는 힘든 승진과정을 택할 교원이 있겠는가? 이리되면 학교조직은 와해되고 학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교육하는 교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경우 교장직무능력의 약화와 학교경영의 시행착오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감을 생각해야한다

우리교육이 너무 잘못 가고 있다. 교육의 본질추구가 아닌 정치논리가 교육을 지배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하루빨리 그 정상을 되찾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로 나뉘는 교육이념, 정치논리에 의한 교육정책이 사라져야한다

요즘 교육감선거가 다가오기에 벌써부터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교육감선거전이 불을 뿜고 있다. 교육감은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가 아닌 교육을 잘 해 나갈 자가 당선되어야한다. 교육감 선거양상을 보면 특정한 집단의 시민추대를 받아 당선된 자가 많다. 그 지역의 전 시민이 바라는 색깔 없는 순수한 교육자는 당선되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 우리 국민은 생각을 바꿔야한다. 특정집단의 힘이 아닌 모든 유권자가 바라는 교육감이 당선되는 날 우리 교육은 발전할 수 있음을 생각하자. 건전한 교육관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현장경험을 가진 자가 교육감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부장관이나 전교조성향교육감들의 ‘평등사상’에 의한 교육, 앞으로 예상되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일반고전환을 통한, 과거 20년간 시행해 오다가 하향평준화로 실패한 고교평준화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거리가 멀고 국가미래발전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2018년 2월 3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하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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