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사실상 세종보 해체 유보 요청
기존 정부방침에도 어긋나지만 그동안 4대강 사업 및 세종보 비판과도 다르다는 지적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세종보(洑) 해체를 사실상 유보해달라고 하여 기존 정부여당 방침과 어긋나는 이중적 처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는 앞서 각 부처 장관들과 합동 오찬을 갖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점심을 함께 했다. 이번으로 세 번째 오찬자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조 장관에게 정부의 세종보 해체 결정을 두고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이 "성급하게 세종보 해체 여부를 결정해선 안된다"며 항의한 것에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란 과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세종보의 경우에 '완전 해체'와 '전면 개방'의 결과가 대동소이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종시 입장"이니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지역구 관리용 발언을 한 셈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 및 평가 기획위는 지난 2월 세종보와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철거',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서 발언과 같이 정부 방침에 즉각 항의했다.
집권여당의 주축으로서 이해찬 대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세종보 해체 유보'를 넌지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해찬 대표의 기존 입장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여당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십 수년 째 비판하며 환경단체와 함께 보(洑) 해체를 공언해온 것과 상치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의원 시절인 2016년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활동도 있었지만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이다"라며 "강물과 강바닥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농어업인들은 생업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주최자로서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범죄나 다름없는 4대강 사업은 국가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전문가들의 부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우파정권 사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2017년에는 2016년 세종보 유지관리보수 및 인건비로 17억 원이 투입됐다는 통계를 들어가며 4대강 사업종료 후에도 혈세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요컨대 4대강 사업은 완공 후 얻어지는 이익보다 매해 발생하는 유지 및 보수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나선 2018년 8월 20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말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 원 정도를 쏟아부었다. 그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 "그 돈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 당시에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것" 등의 발언과 같이 이명박 정부 이후의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비난해왔다.
이런 이 대표의 행적들은 지난 7일 이 대표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세종보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세간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