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韓, 북한 불법환적 감시 다국적 공조 참여 안 해”
日외무성 “韓, 북한 불법환적 감시 다국적 공조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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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중인 버솔프함
작전 중인 버솔프함

일본 정부는 5일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공조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작전보안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감시를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일본에 파견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참가국들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교대로 파견해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세한 작전 규모와 기간 등을 외무성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도 해양경비대(USCG) 소속 버솔프함(WMSL-750·4500톤급)을 서해에 투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한문제에 직접 관련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층 더 깊은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대북 해상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작전보안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3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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