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대통령, 대한민국 경제 '쑥대밭' 되는 것 보고 있나?...소득주도성장은 사기"
이언주 "文대통령, 대한민국 경제 '쑥대밭' 되는 것 보고 있나?...소득주도성장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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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소득주도성장, 이젠 폐기 선언해야...무식하면 용감"
"무엇보다 기가 차는 건...소득 양극화 해소한다며 큰소리쳤지만,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점"
"2년 만에 소득격차 5배...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가 5.47배까지 벌어져"
"국민들 힘들다고 외쳐대고 있지만...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왜 폐기하지 않을까?"
"본인들은 좌파 지배계급으로 있으면서...국민 모두 무산계급 만들어 복지노예 만들려는 고도의 표계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등 실험 대가 너무나 가혹...제발 이 정권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 많아"
이언주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IMF 이래 최악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 폭망'이 현실화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을 향해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현실성 없는 '사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언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가 쑥대밭이 되는 걸 보고 있나요? 망국적 소득주도성장 이젠 폐기를 선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라며 각종 국제기구가 언급하는 포용적 성장을 인용하고 국제노동기구인 ILO보고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기도 하였지요"라며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였나요? 그 엉터리 궤변을 들으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실소를 금할 수 없지요"라고 했다.

또 "포용적 성장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언급되었던 건데, 정통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시장을 믿으며 가격 시스템은 직접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지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그 부작용을 완화하자는 것. 즉,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적극 완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도 단기적 처방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시장의 가격과 노동투입량을 정부가 통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를 통제하자는 것 아닙니까?"라며 "그러니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용적 성장 운운하는 것은 포용적 성장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ILO가 발간한 임금주도성장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결론에서도 '임금은 수요를 일으키는 소득이자 생산의 원가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만 보면 임금주도성장으로 보이지만 이익주도성장의 '개방 경제'에서는 수출의 감소가 내수 진작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때만이 신(新)자유주의 정책의 대안이 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공급자 즉,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자 측면에서는 비용이므로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지요"라며 "한마디로 과거 공산혁명을 추구하던 시대에 '인터내셔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던 시대에나 꿈꾸던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주도성장론이 좌파 케인지안 즉, 맑시스트 케인지안의 이론으로 사회주의의 한 갈래인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성 없는 '사기'인 셈이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ILO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읽지 않았나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 기가 차는 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한다며 큰소리쳤지만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점입니다"라며 "2년 만에 소득격차 5배라니요,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5.47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니, 수많은 통계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고용참사에 이어 생활고에 힘들어지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들이 힘들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정부가 소주성을 왜 폐기하지 않을까요? 혹시 본인들은 좌파 지배 계급으로 있으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국민들 모두를 무산계급으로 만들어 공짜 복지의 노예로 만들려는 고도의 표계산 아닙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등 실험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파괴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합니다"라며 "제발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은 일자리 줄이는 망국적 소주성부터 없애야 합니다. 일단 우리 경제에 심어놓은 쇠말뚝은 어서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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