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차관급 인사...인사수석 김외숙-국세청장 김현준-법제처장 김형연
일각, 조국 수석은 어떤 실책 저질러도 계속 유임될 것 같다며...전형적인 '보여주기 인사'라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 민정수석을 내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 내용은 이번에 교체된 조현옥 현 인사수석이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해왔다. 문 정부 들어 장관급 고위 공직자 중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는 무려 15번에 달한다.
조현옥 수석과 함께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조국 수석은 이번에도 살아남았다. 일각에선 조 수석은 어떤 실책을 저질러도 계속 유임될 것 같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 인사'이자 '반쪽 인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인사수석에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새 법제처장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임명해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지명했다.
한편 김외숙 신임 수석은 경북 포항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21기(사시 31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거쳐 현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맡았다.
김 신임 수석은 대표적인 문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이다. 그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해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후신인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활동을 하다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일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경기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을 지냈다. 김현준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세청장이 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약 2년 만이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29기(사시 39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