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후속 대책에도 불붙는 일산 민심, 25일 저녁 일산동구청에서 김현미 장관 지역구 사무실까지 가두시위
5000만 원 싸게 내놓아도 매매는 커녕 전세도 안나가 빈 집 늘어
현 정부 정책의 근본 방향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 나와
3기 신도시 발표로 기존의 일산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추세다.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이번 달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25일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인근서 열었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역에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여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일산 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산 주민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일산 주민들은 일산동구청서부터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이 위치한 주엽역 인근 태영프라자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마두에서 대화 방향 1차선을 폐쇄하여 주민들의 진로를 마련했다.
본지 취재 결과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은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이 10년 넘게 반복해온 교통망 대책만을 23일 발표에서 또 다시 꺼내든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김현미 OUT' 피켓을 들고 파주 신도시 주민들과도 결집해가는 모양새다.
일산 주민들은 당장 집값이 떨어져서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일산은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17년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들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았다. 2015년 전후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했던 일산 아파트값은 이 때부터 매물이 쌓이고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3기 창릉신도시 발표로 일산 신도시의 낡은 아파트들은 앞으로 거래가 더욱 어려워지리라 예상했다.
실제로 주엽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일산에서 학군과 교통 등 주거 편의 면에서 제일 높은 입지 가치를 지닌 문촌마을 및 후곡마을 아파트들도 매매, 전세 가릴 것 없이 5000만원 가까이 호가가 떨어졌다"고 했다. 심지어 "매물이 계속 쌓이는데다가 전세도 안나가니 집이 빈 채로 남아있는 것들이 제법 있다"며 주민들의 피 말리는 상황을 전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어가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현 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특히 김현미 장관이 일산 집값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부동산 시장 전체의 하향안정화에 해당'한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주민들은 "서울과 강남 집값 잡으려면서 경기도 집값만 떨어뜨린다", "오히려 서울은 멈췄거나 다시 오르는데 일산 신도시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며 분개했다.
더욱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일산 주민들이 이번 정부 들어 시행된 각종 대출 규제 적용으로 만기 도래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높아진 은행 문턱으로 추가금을 토해내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자영업자가 10년 전에 4억 원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60% 대출, 즉 2억 4천만 원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는데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DTI 40% 적용시에는 40% 초과분을 상환해야 대출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산 아파트에 거주하며 사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주민은 몇 년 새 1억 원 가까이를 반납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이번 일산 대책에서 빠진 LTV, DTI 등 대출 규제 완화 문제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정책수석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 방향 전환에 있어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