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저임금 부작용 지적한 OECD 일부러 제외했나?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부작용 지적한 OECD 일부러 제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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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연합뉴스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OECD 보고서를 번역한 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고 온 부작용에 대한 OECD의 지적은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계에서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OECD 제언을 애써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세를 저해했으며, 작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OECD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제작·배포한 기재부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지적한 OECD의 제언은 제외하고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만 자료에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OECD 보고서를 요약한 자료를 배포했고 자료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OECD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파르기에 그 폭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을 꼬집었지만 기재부는 OECD의 이런 제언은 자체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가 OECD의 권고를 애써 외면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고자료에 최저임금 부분을 뺀 것에 대해 "새로운 분석 위주로 참고자료를 낸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작년에도 OECD가 지적한 내용이라 제외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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