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유지·이행될 것”...美국무부, 北선박 반환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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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5.22 14:29:57
  • 최종수정 2019.05.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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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한선박 압류, 美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모두에 근거한 적법 조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가 11일(현지시간)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도착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가 11일(현지시간)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도착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요구에 대해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이날 요구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대로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정부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왔듯이 그는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를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양쪽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로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유엔 결의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2018년 4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번에 몰수한 미국은 탄탄한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 대사에 대해 “북한은 자국 대사관과 외교관을 불법 거래에 동원해 제네바협약을 위반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한 만큼 김 대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엄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 지방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자산 몰수 영장을 발부한 시점이 2018년 7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때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자 전례 없이 좋아진 시점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뉴욕 남부지검이 수개월 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추적해왔으며 더 이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한 독자 수사를 펼친 것”이라며 “독립성을 보장받은 미 연방검사가 위법 행위를 추적해 자산을 몰수한 만큼 미북 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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