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 美, 中은행 강력제재 통해 김정은 정권 붕괴 추진 중
[김영호 칼럼] 美, 中은행 강력제재 통해 김정은 정권 붕괴 추진 중
  •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프로필사진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19.05.22 09:35:11
  • 최종수정 2019.05.23 08:23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北김정은이 美입장변화 시한 정해둔 올해 연말은 자신의 사망선고일이 될 가능성↑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9년 3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장 베릴 하월 판사는 홍콩 북한 기업과 거래한 대규모 중국 은행 세 곳에 대해 입출금 및 송금 내역을 포함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은행들이 이를 거부하자 4월 10일 하월 판사는 법정모독죄를 적용하여 이들 은행에게 매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은행들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것보다 더한 징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과거부터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중국 은행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 개인 금고로 달러가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이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 대규모 은행들이 연루되어 엄청난 벌금을 맞거나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 그 충격은 중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미국은 중국 은행 제재라는 칼을 빼들지는 않았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미국은 대규모 중국 은행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미 법무성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3월 5일 중국 은행 세 곳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공개된 법원 의견서와 명령서를 보면 중국 은행 이름들은 지워져 있다. 첫 번째 중국 은행이 북한 기업과 거래한 액수는 1억534만달러, 두 번째 은행은 163만달러, 세 번째 은행은 5793만달러로서 그 총액은 엄청나다. 중국 은행들이 예금자비밀보호법이라는 중국 국내법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다.

이들 중국 은행들은 중국 정부가 전부 혹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은행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것은 북한 기업과 유엔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금지한 미국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무부와 재무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무부에 맡겼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공개된 무역 거래량을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전자제품, 자동차, 비전자제품 거래가 거의 99%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2017년부터 미 법무부가 중국 은행들에 대해 본격적이 조사에 나선 이후 몸을 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중국 은행을 통한 돈세탁은 더 이상 앞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 개인 금고가 바싹 마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개인 금고가 텅텅 비기 시작하면서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북한 정부와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 지배 세력 내부의 균열이 커지면서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2018년말 발간된 ‘미중 안보경제관계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북한 군부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버릴 것이라고 한다.

미국 상원은 4월 2일, 하원은 5월 7일 유엔 제재를 어긴 중국 은행을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초당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트럼프행정부는 유엔 제재를 어긴 중국 은행과 기업과 개인 명단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법제화를 통해서 중국 은행을 통한 김정은 돈세탁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행정부-의회-사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김정은의 돈줄을 죄고 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 시한으로 정해 둔 올해 연말이 김정은 자신의 사망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